법령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1다58269 판결
[신용장대금등][공2004.9.1.(209),1411] 신용장대금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장통일규칙
2. 대법원 2004. 7. 9. 선고 2002다16729 판결
[손해배상][공2004.8.15.(208),1313] 손해배상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99년
3. 대법원 1999. 7. 13. 선고 99다8711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1999.8.15.(88),1615] 손해배상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민법 상법 1998년
4. 대법원 1998. 11. 10. 선고 98도2526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·증재등)·사기][집46(2)형508;공1998.12.15.(72),2903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민법 상법 형법 |
|
로그인 |